📢 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 12억~14억이면
🏡 정부안대로면 과세 탈출!
2027 종부세 개편안이란?
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입니다. 실거주 1주택 공제는 늘고 비율·세율은 오릅니다.
- 진행 상태: 정기국회 심사 중, 아직 미확정
- 적용 예정: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소유분부터
- 올해 고지서: 현행 12억·9억·60% 그대로
바뀌는 핵심 항목
- 기본공제: 실거주 1주택 14억, 비거주 12억, 다주택 9억
- 비율: '27년 70% → '28년 80%
- 세율: '27년 과표 6~12억 1.0→1.3%, '28년 주택 수 차등 폐지
- 세액공제: 보유→거주공제, 한도 800만·600만 원
- 세부담 상한: 150% 유지(원안 200% 철회)
과세표준 계산 예시
✅ 예시: 공시가격 13억 원 실거주 1주택 기준
- 2026년 현행: 13억−12억=1억 × 60% = 6,000만 원
- 2027년 정부안: 공제 14억이라 과세표준 0원
- 결과: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
유형별 세부담 변화
- 실거주 1주택: 12억~14억 구간 과세 탈출
- 비거주 1주택: 12억 유지, 본세 15~25% 증가
- 2주택: 20~30억 기준 20~30% 이상 증가 예상
- 3주택 이상·법인: 비율·세율 동시 상승, 인상 폭 최대
개편안 대비 방법 & 일정
- ✅1단계: 2027년 6월 1일분: 14억·70%·한도 800만
- ✅2단계: 2028년 6월 1일분: 80%·단일세율·한도 600만
- ✅국회: 통상 12월 초~중순 본회의 가결
- ✅모의계산: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에 14억·70% 대입
👉 국회에서 수정 가결될 수 있어 통과 후 재확인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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